업무 사례
마약범죄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적발된 사건
2021.01.0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지인으로부터
대마을 구매한 뒤 흡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으며,
반드시 단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 GHB(물뽕) 2병 구매 기소유예 받아내다 ' 사례 바로가기.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바로가기.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