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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구매를 해 마약혐의를 받은 의뢰인 조력

2020.12.3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성인으로 

평소에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졸피뎀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알게되었고

졸피뎀 투약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적발되어 마약 혐의를 입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저촉하는 행위로

마약 구매, 알선, 소유, 알선을 유도 한 행위에 속합니다.

형사 처벌로 법정 실형선고,

혹은 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졸피뎀을 구매 했지만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적은 점,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는 점

재범을 스스로 방지 하기로 한 약속을 한 것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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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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