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오랜 시간 불면증에 시달려 온 의뢰인은 대마가 불면증을 완화해준 다는 글을 보고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이 될까 두려워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대마 판매자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의뢰인의 구매 행위까지 적발되게 됩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였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며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3조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 소지만 하였을 뿐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면증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 GHB(물뽕) 2병 구매 기소유예 받아내다 ' 사례 바로가기.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바로가기.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