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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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마약 해피벌룬 흡입, 귀국 후 경찰 조사받는 이유와 처벌 수위는?
목차
1. 해피벌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대상입니다
2. 해외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초기 대응 실패가 실형을 부르는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은?
베트남 마약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여행 중 호기심에,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해피벌룬을 흡입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덜컥 겁이 나셨겠죠.
현지에서는 클럽이나 바에서 누구나 하니까,
합법이라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안일한 생각이 여러분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환 통보를 받았거나,
주변 지인이 적발되어 불안에 떨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법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세요.
지금부터 3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여러분이 살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피벌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피벌룬을 마약류가 아닌 단순한 웃음 가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령상 해피벌룬 내의 아산화질소는 엄연히 환각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받고 있죠.
지난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의료용 외에 환각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만 중범죄로 알지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역시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할 경우 뇌세포 손상이나 중추신경계 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
법원은 이를 매우 해악이 큰 범죄로 판단하죠.
단순히 풍선 몇 개 불었다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베트남 현지에서 겪은 환각 증세 자체가 바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해외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는 합법이라 경찰이 안 잡던데요?"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구 어디에 있든 한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베트남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한국 법을 위반했다면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은 여권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동행인의 진술, SNS 게시물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 입국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거나, 제보를 통해 기획 수사를 벌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지에서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변명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적 무지로 치부되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3. 초기 대응 실패가 실형을 부르는 실제 사례와 대응 전략은?
실제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 베트남 호찌민 여행 중 해피벌룬을 흡입했다가 적발된 의뢰인 A 씨가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 "남들 다 하길래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며 감정적인 호소로 일관했었죠.
하지만 수사관은 이를 혐의 부인으로 간주했고, 자칫 구속 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개입하여 A 씨가 상습적인 투약자가 아니며,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되,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A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및 환각 물질 사건은 '골든타임' 내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 모두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유효한 진술을 구성하고, 수사기관의 입박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베트남에서의 한순간 즐거움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자책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 단계를 함께 헤쳐나갈 변호사를 찾으세요.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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