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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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미수 선처 없는 처벌만
준강간미수,
선처 없는 처벌만?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다양한 법률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저마다 도움을 줄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만약 형사 분야의 법률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법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겠죠.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베테랑 조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잘못된 진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의
난도는 급상승합니다. 애초에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도 하고요.
하여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는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선처 없는 처벌만 남는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중범죄인 준강간미수 혐의.
아직까지도 '그래도 미수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특히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라 하여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준강간미수 관련 문의를 받다 보면, 피의자분들의 생각이 빤히 읽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수혐의의 경우 실제 행위가 벌어지지는 않았으니 처벌을 피해갈 여지가 충분하다거나
만약 처벌받게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그리 무겁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300조에서는 준강간죄에 대한 미수범까지도 처벌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있는 만큼, 미수에 그쳤다 해도
동일한 특성이 작용하여 벌금형은 삭제되고 오로지 실형으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형을 감경받기조차 어렵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인 만큼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 때문인데요.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할 경우에도 준강간죄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념하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혐의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준강간미수
왜 감형이 어려울까?
미수란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의도한 결과에 미달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하여 같은 미수라도 정황에 따라서 불능미수, 중지미수, 장애미수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범행의 착수는 이루어졌으나 오로지 '자의'로 범죄 행위를 중단했을 때만 중지미수라고
판단하여 정상 참작 및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자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거센 반항으로 범행이 중단된 경우라든지 예상치 못한 장애로 인해
범죄에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시에는 범죄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준강간미수 사건은 그 사유가 후자인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미수로 감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전문가의 동행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준강간미수
선처받을 수는 없을까?
미수일지라도 처벌 가능성도, 처벌 수위도 높은 준강간 혐의. 그렇다면 선처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준강간미수 사건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성했다면 최악의 상황만큼은 면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선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준강간미수는 피해자와 합의가 결코 쉽지 않으며,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2차 가해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한 만큼 합의에
이르기 전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중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선처의 핵심이죠.
준강간사건은 문제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만취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유리하고요.
가해자는 모든 주장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피해자는 진술만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도 신빙성을 가진다 판단되니까요.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은 대처가 늦어질수록 경찰단계를
넘어 재판단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음으로써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 당소에서는 1차 상담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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