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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어플에서 조건만남 대화만 했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당하나요?

2026.01.10 조회수 49회

수다 어플에서 조건만남 대화만 했는데 아청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당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수다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냥 심심해서 어플 좀 깔아본 건데", "대화만 하고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집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올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죠.

수다나 앙톡 같은 랜덤 채팅 어플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디지털 증거의보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교복을 입은 학생 나이대라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항로가 뒤바뀔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이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적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만나지 않고 대화만 나눴어도 이미 범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위험한 착각은 "안 만났으니 죄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수다 어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간음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채팅방에서 "용돈 줄게 만날래?", "얼마면 되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순간, 상대방이 수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범죄는 성립된 것입니다.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 참작 사유일 뿐, 무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스마트폰 로그 기록을 통해 '성 매수 의도'가 있었음 명백히 입증해 낼 것입니다.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 법원에서 통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이 바로 "성인인 줄 알았다", "프로필에 20살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귀하도 억울하시겠죠. 어플 특성상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귀하의 '주장'이 아닌 '정황'을 봅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나이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 중에 학교, 학원, 시험 이야기 등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스치듯 나왔다면 법원은 귀하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프로필 사진의 복장, 말투, 만남 시간대(등하교 시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귀하가 "어려 보이는데?", "학생 아니지?"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본 기록이 있다면, 이는 의심을 했다는 증거가 되어 유죄 판결의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아청법 위반이 인정되는 순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매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3. 선입금 사기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다 어플 조건만남의 또 다른 뇌관은 바로 '범죄 조직의 개입'입니다. 만남을 약속하고 예약금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이나 송금을 요구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돈을 보냈더니 "더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받고 계신가요? 이는 전형적인 셋업 범죄입니다.

이때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덜컥 돈을 더 보내거나, 경찰에 "사기당했다"고 섣불리 신고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돈을 보낸 내역 자체가 귀하가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가장 확실한 물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하는 순간 귀하는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아청법 위반 피의자가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협박범들은 이 점을 노리고 귀하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무작정 돈을 보내 입막음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기 피해'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돈은 돈대로 잃고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조건만남 미수 처벌"을 검색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어플을 삭제하고 증거를 없애려 시도할 때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는 삭제된 대화 내용도 모두 복구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디지털 증거에 대응할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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