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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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톡에서 만난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 모르고 만났어도 구속될까요?
즐톡에서 만난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 모르고 만났어도 구속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즐톡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냥 호기심에 어플 좀 깔아본 건데", "상대가 먼저 성인이라고 해서 나갔을 뿐인데"라며 억울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집으로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올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죠.
혹은 만남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 사건은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한 수사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교복을 입은 학생 나이대라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살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성인인 척 속였다면 정말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착각은 "나는 몰랐으니 무죄다"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즐톡이나 앙톡 같은 익명 채팅 어플의 특성상,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처럼 꾸미고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귀하는 억울하겠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귀하의 '주장'이 아닌 '정황'을 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만 있어도 고의성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채팅 프로필에 '교복', '학생', '10대' 같은 키워드가 있었거나, 대화 내용 중에 학교나 학원 이야기가 스치듯 나왔다면? 귀하가 아무리 "성인인 줄 알았다"고 외쳐도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일반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벌금형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정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만나지도 않고 채팅만 했는데도 범죄자가 됩니까?
"돈 얘기만 하고 안 만났어요. 미수니까 괜찮겠죠?"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 간음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합니다. 즉, 귀하가 채팅방에서 "얼마면 되냐", "지금 만날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관계를 맺었느냐는 양형의 문제일 뿐, 유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를 노리고 미성년자를 가장해 접근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는 '셋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때 덜컥 겁을 먹고 돈을 보내면, 이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나중에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채팅 로그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기에, 섣부른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3. 인증샷 요구했다가 성 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뒤집어쓰나요?
단순 조건만남보다 더 무서운 지뢰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채팅 과정에서 "진짜 여자인지 확인하고 싶다", "몸매 좀 보자"며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귀하는 단순히 '확인용'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적인 신체 부위를 찍게 하여 전송받는 행위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하며,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진들이 나오면,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데, 직접 찍어 보내라고 시켰다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호기심에 던진 말 한마디가 징역 5년 이상의 족쇄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어플 만남 초범 후기"를 검색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 입막음을 시도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즐톡 조건만남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가 되느냐, 억울함을 벗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디지털 증거에 대응할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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