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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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처벌 유일한 감경전략은
프로포폴의 처벌은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프로포폴을 투약한 빈도가 높은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 친구가 이미 구속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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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처벌, 벌금형조차 어렵다?
■칼럼요약
프로포폴은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 자주 남용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해당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불법 투약 시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설령 마약으로써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처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프로포폴은 최저 형량도 상당한 수준이기에, 반드시 초동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요.
1. 오·남용 빈도가 높은 약물, 프로포폴
연예인 또는 재벌 3세들이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줄소환되는 사태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향정신성약물 다~라목은 질병의 치료나 완화, 수술 보조 등을 위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하기에 관련 법규에 따른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어요.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성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다량 투약으로 환각을 보거나,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도 종종 보고 되지요.
프로포폴(포폴 또는 디프리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은 수면 마취제 중에서도 신체에 미치는 해가 적은 편이고, '잠에 들었다'는 기분 역시 강하게 느끼게 해줘요. 그렇기에 2011년, 이 약물이 식약처에 의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진 피로회복제나 신경안정제 대신으로 투약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도가 상당하여 현재까지도 약물남용이 이어지는 중인데요. 당소 역시 최근, 이러한 향정신성약품 관련 문의를 다수 받고 있답니다.
2.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투약을 원하는 환자가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의 명목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무분별하게 투약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의료진이 불법으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해주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수면마취제 모두가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닙니다. 모 연예인에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수면 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지요.(이 역시도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의사가 직접 처방했나요? 어떤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았나요?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의사가 직접 주사하지 않고 투약을 희망하는 자가 스스로 투여했나요? 그렇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의 의료법은 전문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3. 프로포폴처벌 위기, 마약변호사가 '특히' 필요한 이유
마약류를 이용하는 집단의 문화와 중독성 탓에, 한 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또 다시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투약 또는 재범이 빈번하다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투약혐의로 적발되면, 구속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적어도 7할은 법정형(징역)을 선고받는다는 말이 있지요. 벌금형조차 받기 어렵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구속을 막는 것이 선처의 핵심인데, 이 과정에선 유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테헤란은 최근 추세에 따라, 향정신성약물 사건과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데이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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