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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현행범 체포,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전 골든타임 48시간
카촬죄 현행범 체포,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전 골든타임 48시간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유치장에 있는 가족을 위해, 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검색하고 계신 당신을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상황이 매우 급박하실 겁니다. 현장에서 "당신 뭐 하는 거야!"라는 고성과 함께 경찰이 출동하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연행되는 그 끔찍한 경험. 혹은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현행범 구속", "몰카 처벌"을 검색하고 계실 테니까요.
"한 번 실수였는데 구속까지 될까?", "찍힌 게 별로 없으면 풀려나겠지"라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싶으시겠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카촬죄) 현행범 체포는 단순한 조사 시작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확실한 물증(휴대폰)과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상태, 즉 방어권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48시간 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구치소에서 실형을 기다리느냐가 결정됩니다. 팩트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영장 없는 휴대폰 압수, 위법 수사가 아니라 ‘적법 절차’입니다
가장 많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휴대폰 압수'입니다. "영장도 없이 경찰이 강제로 뺏어갔다",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는데 풀려고 한다"며 항의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팩트체크를 해드리자면,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체포 현장에서의 긴급 압수는 합법이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압수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휴대폰을 부수려 시도했다면? 이는 즉각 '증거 인멸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비밀번호 해제는 물론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버티기보다는, 압수 절차에 순순히 응하되 변호인 입회 하에 포렌식 참관을 요구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나 찔리는 거 많아요"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셔터를 누르지 않았어도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찍으려고 폼만 잡았지, 실제로 찍힌 건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하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메라 앱을 켰지만, 셔터를 누르기 전에 걸렸거나 각도가 안 맞아 피사체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매우 엄격합니다. 피사체(피해자)를 향해 카메라를 조준하고 기계적인 조작(앱 실행 등)을 시작한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결과물(사진/영상)이 없어도 카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수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화장실 침입 등)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아무것도 안 찍혔으니 무죄"라는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찍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소명하여 감형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사실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양형 참작'의 사유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여죄 수사의 덫, 포렌식 결과가 당신의 운명을 가릅니다
현행범 체포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날의 범행'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 잠들어 있는 '과거'입니다. 포렌식을 돌리면 1년 전, 2년 전 삭제했던 사진들까지 줄줄이 복원됩니다. 길거리,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찍은 수십, 수백 장의 불법 촬영물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초범인 줄 알았던 사건이 상습범 사건으로 비화하며 구속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를 '여죄 수사'라고 합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건 하나지만, 처벌받는 건 수백 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당장 체포된 사건뿐만 아니라, 포렌식으로 드러날 여죄의 범위까지 예상하여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것만 막아주세요"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등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유치장에 있는 가족을 면회하러 가시나요? 혹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시간이 없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수많은 카촬죄 현행범 사건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며, 구속을 막고 일상을 지켜낸 성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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