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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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노린다면? 0.086% 재범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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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0.086%라면 구공판까지 갈까요?
“이번에는 0.086%가 나왔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하신 한 아저씨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그분의 상황부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쯤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첫 번째 전력은 7~8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남들과 다른 중요한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관광버스 기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회사에 출퇴근할 때 사용하는 차량도 필요했습니다.
상담을 이어가던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무조건 실형을 걱정해야 할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7~8년이나 지났으니 벌금이겠지”라고 안심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구공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 위 사건에는 분명히 유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0.08% 이상은 단순히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첫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재범 음주운전은 현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7~8년 전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중요한 사정이기는 하지만, 10년이라는 법정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와 과거 형이 확정된 정확한 시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과 단순 단속 사건은 대응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교통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주운전 이후 무려 7~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할 때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 유무 등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버스 기사라는 직업,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관광버스 기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에게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분은 회사에 출퇴근할 때도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제한되거나 직업상 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경우 생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기사라서 봐주세요.”, “운전을 못 하면 먹고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과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입니다.
재직 사실과 담당 업무, 운전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퇴근에 차량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사건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3. 구공판 가능성,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086%, 과거 전력 7~8년 전이라는 여러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면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불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유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리한 사정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까지 하나씩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공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분에게는 분명히 살펴볼 만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력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사고가 없었으며,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제대로 정리해 사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을 원한다면 “벌금이 나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 벌금형이 필요한 사건인지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 무조건 징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정확한 처벌 시점.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운전한 거리와 당시 구체적인 상황.
현재 직업과 운전면허의 필요성. 그리고 사건 이후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을 했는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현재 사건의 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버스 기사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분이라면 단순히 형사처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면허 문제와 생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결과를 단정하지 마십시오.
0.086%라는 수치만으로도, 7~8년 전이라는 재범 전력만으로도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건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구공판 가능성까지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혼자 결과를 예상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형, 결국 중요한 것은 ‘두 번째’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내 사건에 어떤 사정이 존재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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