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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경찰조사, 단순 직원이나 카운터 알바도 구속될까?
성매매 알선 경찰조사, 단순 직원이나 카운터 알바도 구속될까?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저는 그냥 카운터만 봤는데요?", "건물만 빌려준 건데 제가 왜요?"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그저 시급이 높아서 알바를 했을 뿐인데, 혹은 세입자가 뭘 하는지 모르고 월세만 받았을 뿐인데 '성매매 알선'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조사를 받으라니요. "사장님이 다 시킨 거다", "나는 몰랐다"고 경찰관에게 하소연해 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일 겁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의 범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처벌 수위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단순히 성을 사고판 사람보다, 그 판을 깔아준 사람을 더 악질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이 대한민국 법의 시선이니까요. 지금부터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정말로 징역을 살 수 있는 위험한 포인트들을 팩트 위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단순 직원, 운전기사, 건물주까지 옥죄는 '영업상 알선'의 덫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직접적인 성매매 주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알선의 정의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는 성매매에 쓰이는 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카운터에서 돈만 받았거나 청소만 해준 실장, 손님을 태워 나른 운전기사, 전단지를 배포한 알바생 모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의 공범으로 봅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직적인 범행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장님은 도망가고 저만 잡혔어요"라는 하소연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잡힌 사람부터 족치기 마련이니까요.
2.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가중 처벌합니다. 알선 행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는 무시무시한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성인인 줄 알았다", "신분증 위조해서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미필적 고의'라는 잣대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외모나 옷차림, 말투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채팅 앱 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알선한 경우,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에 나이를 짐작할 만한 단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 구속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시 구체적인 정황 증거(신분증 확인 CCTV, 대화 내용 등)를 통해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치열하게 다퉈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고용과 불법체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이중고
최근 마사지 업소나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가 바로 외국인 여성 고용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온 여성들을 고용했다가 적발되면, 성매매 알선죄에 더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처벌은 배가 됩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금 폭탄까지 맞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불법 고용 외국인 1명당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의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알선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추후 비자 발급 제한 등 외국인 근로자 수급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줄 몰랐다"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체류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결국,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라는 양날의 검에 베여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혼자 출석했다가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진술을 남기고 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알선 혐의의 특수성과 최신 판례를 꿰뚫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임에도 주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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