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생활고로 인해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대학생인 여성 A씨는 어려운 집안 환경에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까지 당하게 되어,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가 저녁에 친구들과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하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로는 등록금과 병원비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A씨의 고등학교 친구는 A씨에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는데, 그 아르바이트는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돈이 필요하였던 A씨는 이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첫 주에 A씨는 손님 B씨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A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초기에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현장단속을 통해 B씨를 검거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이끌어낸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 전과를 남기고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생활고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양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확인이 되지않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가담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되면 평생 성매매 사범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