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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 "만원 전철이라 밀렸을 뿐"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지하철 성추행 혐의, "만원 전철이라 밀렸을 뿐"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만원 지하철, 옴짝달싹못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범죄자로 지목되셨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근길 지옥철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파에 떠밀렸을 뿐인데, 누군가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경찰까지 출동했다면 그 당혹감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정말 실수였다",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은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봤겠어?", "증거도 없는데 대충 부인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그 법적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지금부터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CCTV 사각지대보다 무서운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많은 분이 경찰 조사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CCTV입니다. "영상 돌려보면 제가 안 만진 거 나올 겁니다"라고 호기언장 하시죠. 하지만 지하철 객차 내에는 CCTV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있다 하더라도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인파에 가려 결정적인 장면이 찍히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가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법원은 성범죄 사건, 특히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 피의자의 위치, 접촉 부위와 느낌, 그리고 불쾌감을 느낀 직후의 대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였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순간 여러분은 방어권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영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단이 없다는 불리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수성
아마 검색해 보시면서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내가 받은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곳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받습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이 법은 과거에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일반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상한선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벌금형의 상한선은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지하철 성범죄를 더 이상 가벼운 '치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단순히 엉덩이나 허벅지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접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얄짤없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의 구조입니다.
3. 벌금형만 내면 끝? 진짜 지옥은 '보안처분'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그냥 벌금 좀 내고 빨리 끝내자"는 타협입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봐, 혹은 가족들이 알게 될까 봐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혐의를 인정해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벌금형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취업제한 명령이 떨어지면 공무원이나 교직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겨 해외 출장이 막힐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동네방네 성범죄자임이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혐의를 덜컥 인정했다가, 평생을 사회적 매장 상태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야 한다면,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며 초기 단계부터 보안처분을 막기 위한 법리적 방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불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나 섣부른 혐의 인정은 여러분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은 수천 건의 지하철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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