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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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상 배임죄 처벌 징역형도 나올까?
- 본 글의 목차 -
1. 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받게 되는 혐의는?
2. 금액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처벌이 달라진다?
3. 선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실무상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내부 감사나 제보 등으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와 개인 지출의 경계가 모호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정산하려 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도 적지 않죠.
그러나 법인카드개인사용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죄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금액이 누적되거나 사용 기간이 길다면 징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죠.
본 글에서는 법인카드 개인사용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카드개인사용으로 받게 되는 혐의는?
법인카드는 회사의 자산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위임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죠.
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무상 업무상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이나 관행이었다는 해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게다가 실제 사적인 소비였음에도 업무 관련 지출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변명으로 혐의를 소명할 수 없는 만큼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사건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금액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처벌이 달라진다?
실무상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문제는 법인카드 유용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징역형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사용 기간이 길수록 실형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과 같이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가중되어 처벌도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기에 혐의를 받은 즉시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선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법인카드개인사용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의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양형 주장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실무상 실질적인 사용 금액, 변제 여부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회사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시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되고요.
만약 개인적인 사용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도 확보해야 하죠.
4.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카드개인사용은 단순한 내부 징계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특히 금액대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처벌이 징역형으로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따라서 혼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징역 가능성만 더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