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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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헛돈 쓰지 않고 제대로 고르는 법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헛돈 쓰지 않고 제대로 고르는 법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가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끊고 난 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성범죄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심에 손이 떨려오셨겠죠. 당장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인터넷에 떠도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선임 비용을 보면 다시금 망설여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아주 솔직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 몇 푼 아끼려다가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이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골라야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기울어진 운동장, '피해자 중심 수사'의 판을 뒤집을 전문가인가
많은 분이 "나는 떳떳하니까 경찰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성범죄 수사 실무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는 밀실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합니다. 즉, 뚜렷한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여러분은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봐야, 수사관의 눈에는 그저 죄를 회피하려는 피의자의 변명으로 보일 뿐이죠.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이 기울어진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탄핵하고, 수사기관이 놓친 정황 증거를 포착하여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희미해진 성범죄 수사 현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유능한 변호인뿐입니다.
2. '형사 전문' 타이틀이 아닌 '성범죄 해결 데이터'를 확인하십시오
동네 내과에서 뇌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기, 횡령, 폭행 등 분야는 천차만별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적용되는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수시로 개정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해당 변호사가 실제로 성추행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 유사한 상황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데이터)가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판사의 성향, 최근의 양형 기준 트렌드,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까지 꿰뚫고 있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범죄 사건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현역꾼'을 찾으셔야 합니다.
3. 쇼핑하듯 비교하십시오, 소통의 '핏(Fit)'이 맞아야 이깁니다
급한 마음에 검색해서 제일 위에 나오는 곳, 혹은 지인이 소개해 준 곳 한 군데만 가보고 덜컥 계약금을 입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 내밀한 사생활까지 가감 없이 털어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변호사가 내 말을 건성으로 듣거나, 연락이 잘 안 된다면? 그 불안감은 고스란히 재판 결과로 이어집니다.
최소한 2~3곳 이상의 로펌에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십시오. 내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는지, 무조건적인 승소를 장담하기보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플랜 B를 제시하는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주도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00명의 명의가 있어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옷 한 벌을 살 때도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하물며 내 자유와 명예를 지켜줄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충분히 까다롭게 구셔도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투자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겪게 될 사회적 매장과 취업 제한, 신상 정보 등록으로 인한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실력 있는 조력자를 만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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