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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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직장내성추행 지속적으로 행한 대표이사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직장내성추행 의뢰인 상황은?
의뢰인은 법인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새롭게 입사하게 됐죠.
이에 눈길이 가게 된 의뢰인은 "예뻐서 자꾸 눈길이 간다", "몸매가 잘 드러나는 옷이어서 눈길이 간다"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성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만지다가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툭툭치는 등 성추행만 5회에 걸쳐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직장내성추행 적용되는 처벌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직장내성추행 대응 전략은?
이 사건은 직장내성추행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진 만큼 징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징역을 피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직원을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정도가 심한 만큼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달하였죠.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대해 탐탁치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죠.
이를 재판으로 넘어간 직후 제출하면서 선처받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간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직장내성추행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직장내성추행 선처 받기 위한 전략은?
1) 혐의 확인하기
직장내성추행은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대표가 직접 직원을 추행했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실제로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빠르게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2) 양형 사유 준비
다음으로 양형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은 물론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야 하죠.
더불어 비슷한 성범죄 사건 전력이 없다면 이를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3) 피해자 합의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야 선처를 받기가 한결 편리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보는 진심 어린 반성의 잣대 중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접근해야 괜한 공갈, 협박을 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죠.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공탁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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