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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징역 가능할까, 초범도 구속되는지 수사 흐름부터 봅니다
프로포폴 징역 가능할까, 초범도 구속되는지 수사 흐름부터 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프로포폴 징역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한 방향으로만 쏠리죠. 내가 정말 구속되는 건지, 초범이면 괜찮은지, 병원에서 맞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인지요. 이런 검색은 보통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누군가의 진술이 내 쪽으로 번진’ 뒤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프로포폴은 아무 약이 아닙니다. 마약류로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사용 자체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 쉬운 약물입니다.
1. 프로포폴은 왜 이렇게 빨리 사건이 커지나
많은 분들이 “수면마취제인데요”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곧바로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의료 목적과 절차’로 관리되는 영역을 벗어나면, 사용 행위 자체를 금지된 영역으로 보거든요. 특히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 체계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있고, 그래서 ‘맞았냐’보다 ‘어떤 경로로, 어떤 맥락에서, 누가, 어떻게’가 먼저 따져집니다.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튀어나옵니다. “나는 판매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몇 번 맞았을 뿐인데요”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수사기관은 대개 사용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처방·투약 과정의 적법성, 반복성, 주변인 연계, 기록의 정합성까지 함께 맞춰봅니다. 그래서 초동 진술에서 말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 어긋남이 ‘도망·증거인멸 우려’ 같은 프레임으로 번질 수 있죠. 이때부터 겁이 더 커집니다. 그 겁 자체가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고요.
2. 프로포폴 징역, 법이 어디까지 열어두고 있나
프로포폴 사건을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법 조문 자체가 징역형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럼 무조건 징역인가요?” 아닙니다. ‘가능하다’와 ‘결정된다’는 다릅니다. 다만 형이 열려 있다는 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검토가 이뤄질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용 경위가 단순 복약 설명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 여부, 처방의 존재, 기록, 투약 횟수, 대가 관계 같은 요소가 엮이면, 처벌 조항도 달라질 수 있어요. 조문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3. 경찰조사 전후가 갈리는 이유, 결국 말과 자료입니다
프로포폴 징역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거죠. “조사에서 뭘 잘못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공포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가 있었는지’ ‘의료 목적이었는지’ ‘반복·상습으로 볼 단서가 있는지’가 말과 자료로 결정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그 말은 보통 첫 조사에서 틀이 잡힙니다.
여기서 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세게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기록과 정황이 따라오지 않는 부인은, 수사관 입장에선 “왜 이렇게 숨기지”로 읽힐 수 있죠.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진술하는 접근은 결과를 바꿉니다. ‘협조’가 무조건 다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차이가 실무에서 큽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게 보통 초동 자문과 준비입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절차와 경위가 곧 죄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을 하고 계신 거겠죠. “징역이 현실인가”를 확인하려고요. 법은 이미 징역을 열어두고 있고, 그다음은 사건의 디테일이 결정합니다.
오늘은 그 디테일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왜 서둘러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겁이 나는 상태에서 혼자 정리하려고 하면 말이 먼저 튀어나가고, 그 말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감정으로 달리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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