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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보다 먼저 챙길 것들
불법촬영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보다 먼저 챙길 것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불법촬영 초범이라고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이 비슷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죠. 나만 이런가, 벌금으로 끝나겠지, 경찰서만 다녀오면 정리되겠지. 그런데 수사 절차는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뭘 인정한 건지도 모른 채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용기보다 순서입니다. 어떤 죄로 보는지, 어떤 증거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초범이 왜 면죄부가 아닌지부터 잡아야 합니다.
1. 불법촬영 초범도 처벌 출발선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다룹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카메라나 유사 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서, 그 촬영이 상대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성립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든 아니든,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초범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포는 안 했는데요”라는 말이죠. 유포를 안 했어도 촬영만으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나중에 상대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제공·전시 같은 반포등을 하면 역시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사에서 자주 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저장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이 조항이 걸리면 사건 결이 달라집니다.
2. 초범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무조건 기소유예,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가 이해는 됩니다. 지금 당장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프레임은 “처음이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습성, 범행 태도, 2차 피해 가능성, 디지털 증거의 양과 맥락을 같이 봅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포렌식이 곧 수사의 중심이 됩니다. “삭제했으니 없을 거다”라는 기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삭제는 ‘없음’이 아니라 ‘복구 대상’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초범 사건이 갑자기 커지는 전형적인 흐름이 생깁니다. 최초 혐의는 한 건인데, 기기 분석 과정에서 다른 촬영물·검색 흔적·전송 기록이 이어지면 혐의가 넓어집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요. 그때부터는 초범이라는 단어가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진술입니다. 초범일수록 “솔직히 말하면 봐주겠죠”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런데 불법촬영은 문장 하나가 ‘고의’와 ‘성적 목적’을 스스로 세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친절할수록 더 편하게 말하게 되죠. 그 편한 말이 조서가 되면, 나중에 고칠 수 있는 범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 초범이라서 더더욱,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
3.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합의만 바라보지 말고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불법촬영 초범이 가장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전과 없이 끝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분이 합의만 떠올립니다. 물론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강하면 속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가 2차 가해로 오해받는 순간, 사건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실제로 키우는 건, 사건 초기에 쌓이는 ‘설명 가능한 자료’입니다. 범행 경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촬영물의 존재와 유통 가능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추가 정황이 왜곡되지 않게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가 잡혀야 합니다. 그리고 법 조문상으로도 상습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의심하는 단서가 생기지 않게 초기 대응을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초범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요.” 끝내지 않으려면,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반포등, 영리 목적, 소지·시청까지 각각 처벌 축이 분명하고, 그 축 위에서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굴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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