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필로폰투약 경찰조사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처벌수위와 증거 구조
필로폰투약 경찰조사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처벌수위와 증거 구조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필로폰투약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 감정부터 올라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구속되면 끝나는 건 아닐까, 기록이 남으면 직장과 가족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죠. 그 불안이 당연합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수사기관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약물이고, 실제 절차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다만 겁을 더 드리려는 글은 아닙니다. 무엇이 처벌수위를 키우고, 무엇이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1. 필로폰투약, 법에서 무엇으로 보고 어디까지 처벌하나
필로폰은 메트암페타민이고, 우리 법 체계에서는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별표에서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메트암페타민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투약, 투약을 위한 소지, 매수, 제공 같은 형태로 혐의가 붙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순간 적용 조문과 양형 판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뿐”이라는 말이 곧바로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법정형 자체도 무겁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관련 위반에 대해 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목이 “벌금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쩌지”인데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느냐는, 결국 사건 초기부터 혐의 구조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마약수사에서 ‘구속’이 왜 자주 나오고, 무엇이 불을 키우나
필로폰투약 사건은 수사기관 입장에선 단순히 한 사람의 투약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급 경로를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사는 넓어지고, 휴대폰 포렌식, 계좌 흐름, 주변 진술 같은 것들이 빠르게 붙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조사만 잘 받으면 되겠지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사라는 건 말로만 끝나는 절차가 아니죠. 말은 증거랑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거나, 반대로 겁이 나서 사실관계를 섞어 말하거나, 혹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보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순간 “도주·증거인멸 우려” 프레임이 붙으면 구속 논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폰투약을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 ‘지금 내일이 갈릴 것 같다’는 감각이 과장이 아닙니다. 초동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건이 스스로 무거워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3. 소변검사·모발검사와 진술, 양성 하나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마약 사건은 검사 결과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마약검사 양성” 같은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데 수사 실무에서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같은 검사를 병행하거나, 정밀검사와 수사기록 전체를 함께 엮어 투약 여부와 시기, 반복성, 경위를 구성합니다. 즉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음성이 나왔을 때도,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무조건 부인”입니다. 반대로 “그냥 빨리 인정하면 덜 받겠죠” 같은 조급함도 위험하고요. 감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백은 조건이 있습니다. 수사 흐름, 증거 상태, 공범 여부, 진술의 일관성까지 맞물려야 ‘양형 요소’로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로폰투약 사건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어떤 말이 어떤 증거와 충돌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연락을 돌려 맞추려 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사건을 망치는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필로폰투약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나를 끝장내는 처벌을 피하고 싶다, 최소한 줄이고 싶다,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마음만으로는 안 풀립니다. 법이 무엇을 보고, 수사가 무엇을 쫓고, 재판이 무엇을 근거로 형을 정하는지 그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필로폰은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명시돼 있고, 관련 처벌 조항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