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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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포통장 연루 시 형사처벌, 지인 부탁만으로 안전할까?
법인 대포통장 연루 시 형사처벌, 지인 부탁만으로 안전할까?
최근 지인의 부탁으로 법인 설립과 통장 개설을 도와줬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죠.
실제로 법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면, 단순 실행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분들께서 흔히 검색하는 심리, “지인 부탁으로 계좌 만들어 준 것뿐인데 처벌될까?”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법과 현실은 다릅니다. 단순 이름 제공도 범죄 구조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유령법인 통장, 왜 범죄에 이용되나
법인 통장은 겉보기에는 신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에서 유령법인을 활용하면, 계좌를 쉽게 확보하고 범죄 수익을 숨길 수 있죠.
독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법인 계좌를 빌려주기만 했는데, 실제 범죄와는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금융범죄는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 제공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를 보면, 실제 범죄에 사용된 유령법인 계좌는 거래가 활발하고 일정 금액을 주고 사고파는 사례까지 존재합니다.
즉, 단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더라도, 계좌 제공 행위가 범죄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인 통장 제공, 처벌 범위는?
많은 분들이 ‘나는 피해자일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기준은 그보다 엄격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제법, 사기방조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각각 징역과 벌금이 규정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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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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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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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핵심은 규모와 반복성입니다. 단순히 한 번 계좌를 만들어줬더라도, 유령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거나 계좌를 반복 제공했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름만 빌려줬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법원은 계좌 제공 행위 자체를 엄중히 평가합니다.
3. 실제 운영자 따로 있을 때 대응 전략
많은 분들이 겪는 혼란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인이 법인을 운영하고, 계좌를 범죄에 사용했는데, 자신은 단순 실행자일 때가 많죠.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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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넘긴 이후 실제 사용처나 자금 흐름을 몰랐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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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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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법적’이라고 설명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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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단순 도움 목적이었다는 점
독자 심리에서 가장 큰 불안은 “내가 단순 실행자라면 어떻게 변호를 받을 수 있지?”입니다.
이때 형사전문 변호사와 초기에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무리한 공범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에서도 초기 대응이 늦으면 단순 도움자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법인 대포통장 사건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한 단순 행위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단순 실행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의주 변호사와 같은 형사전문가는 유령법인 설립과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사건에서, 실제 피의자의 가담 정도를 분석하고 무리한 공범 혐의를 막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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