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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혐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포렌식 쟁점과 취업제한까지
아청물소지 혐의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포렌식 쟁점과 취업제한까지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아청물소지’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먼저 복잡해집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처벌로 이어지는지, 단순히 파일 하나 때문에 인생이 꺾이는 건지, 혹시 “벌금 내면 끝” 같은 얘기를 믿어도 되는지, 그 불안이 먼저 올라오죠. 그 마음을 모른 척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감정으로 버틸수록 더 위험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법 조문이 이미 무겁게 설계돼 있고, 수사도 그 설계대로 움직이니까요.
1. 아청물소지, 출발선부터 ‘1년 이상 징역’입니다
많이들 “유포도 아니고, 판매도 아니고, 그냥 소지인데요?”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는 심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하게 조문부터 봐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짧다는 건, 그만큼 예외를 넓게 열어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기대는 구멍이 하나 있죠. “그래도 벌금형도 있지 않나요?”라는 기대요. 그런데 이 조항은 선택지에 벌금이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작이 ‘징역’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든 아니든, 본인이 억울하든 아니든,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볍게’ 취급할 여지가 애초에 좁습니다. 불안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불안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신 그 불안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든 숨기자”가 아니라, “내 사건에서 성립요건과 증거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잡자”로요.
2. “링크만 받았는데요” “보기만 했는데요” 그 말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아청물소지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옵니다. 하나는 “난 적극적으로 찾은 게 아니야”라는 억울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데도 걸린다는 말이 있더라”는 공포죠. 이 둘이 같이 있을 때, 말이 빨라지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진술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갈립니다.
법원은 ‘소지’를 아무렇게나 넓히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 ‘소지’는 단순히 화면에 보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파일을 사실상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특정 채널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URL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단정하는 건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 역시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럼 링크만 있으면 괜찮겠네요?”로 뛰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소지’만이 아니라 ‘시청’도 처벌대상으로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정말 시청이 있었는지, 시청이 있었다면 그 시청을 뒷받침하는 로그·기기 흔적·거래 정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지’라면 실제로 지배·관리 상태였는지로 좁혀집니다.
또 하나, “그게 오래전 일인데요”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숨이 조금은 놓이는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범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소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즉, 시점 싸움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시작됐다는 사실보다, 그 상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혼자 판단하고 혼자 말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3. 형사처벌만이 끝이 아닙니다: 취업제한 같은 ‘생활 제약’이 같이 따라옵니다
아청물소지를 검색하는 분들의 진짜 질문은 종종 이겁니다. “징역이냐 아니냐”보다 “내 직장, 내 가족, 내 생활이 버텨지냐”죠. 그 부분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단순히 형량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제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두고 있고, 제도의 취지도 “예방과 보호”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법적으로 끝”이 아니라 “생활에서 계속 따라오는 문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처럼 형벌과 별개 성격의 보안처분 제도도 존재합니다. 모든 사건이 똑같이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범죄군을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소지만 했는데, 이렇게까지?”라는 심리가 여기서 다시 올라오죠. 그럴 때는 감정으로 부딪히지 말고,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고 무엇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부터 법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는 검색하는 순간부터 이미 심리가 흔들립니다. 부끄러움, 억울함, 두려움이 한꺼번에 오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흔들림을 수사 절차가 그대로 받아서, 진술과 증거로 굳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구입·소지 또는 시청’ 자체를 1년 이상 징역으로 묶어두었고, 소지 개념도, 계속범 논리도, 취업제한 제도도 이미 제도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빠를수록 좋고, 무엇보다 “내가 뭘 했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포렌식·압수수색 얘기가 오갔다면 그때부터는 혼자서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사건 기록·증거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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