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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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처벌 합의해도 피할 수 없다?
데이트폭력처벌 합의해도 피할 수 없다?
합의해도 처벌 못 피하면, 합의가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위험한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만으로 데이트폭력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처벌 수위는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합의만 한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은 양형 주장을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요.
본 글에서 데이트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는 범위는 넓다?
흔히 떠올리는 폭행부터 감금, 스토킹, 성범죄 등 범위가 굉장히 넓은 사안입니다.
각자 받는 혐의가 다름에도 피의자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합의했습니다.' 등 비슷한 변명만 늘어놓지만요.
어찌되었든, 무엇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기에 각각의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죠.
변호사 선택이 고민이라면 실제 해당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등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확인하면 참고가 되니까요.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1가지
사실 다른 사건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요건이기에 서둘러 합의를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만큼은 절대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는데요.
결국은 연인 사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혔기에 혐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게다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이 협박 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하고요.
그렇기에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더더욱 혼자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고 금액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해도 데이트폭력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사실 일반 폭행이나 협박죄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만 원만히 해도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특수죄가 붙거나 상해, 스토킹, 감금, 성범죄 등의 범죄에 연루되면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가 양형 참작 사유만 되고, 처벌을 면제해주는 수단은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데이트폭력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양형 주장에서 중요한 요건이 되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 합의뿐만 아니라 충분한 양형 조건을 바탕으로 선처를 주장해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요.
워낙 적용되는 사안이 많고 강력범죄들도 다수 연루되어 데이트폭력처벌뿐만 아니라 구속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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