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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감금폭행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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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A씨와 약 4년간 만남을 이어오며 동거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A씨가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이별 통보를 하고 집도 나가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까지 생겼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A씨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대화를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며 집을 나가겠다고만 하는 A씨에 더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폭력까지 저지르게 된 의뢰인에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발각되었기에 여친감금폭행 혐의를 벗지 못하고 실형에 처해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 혐의 일부 부인
우선은 A씨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이를 빠르게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충격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A씨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용서를 받아주었고,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폭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는데요.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막기만 하였을 뿐, A씨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감금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아직 사회초년생이기에 전과가 남게 되면 추후 취업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여친감금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경찰이 바로 집으로 출동하여 현장이 발각되었기에 완전히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원하셨기에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해 드렸는데요.
최근, 여친감금폭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안들이 이슈가 되면서 피의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선처도 바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테헤란 형사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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