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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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작성했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서로 이혼할 의사가 명확하다면 합의하에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틀어질 데로 틀어진 상대와 서로 좋게 좋게 재산을 나누기엔 솔직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남남일 텐데 그리고 내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양보하기 쉽지 않죠.
따라서 협의이혼재산분할 시 서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쉽지 않으며,
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 두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대가 말을 바꿔 연락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의서를 남겨두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내 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실 없으려면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혼 변호사의 조언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맞춰 잘 써두면 크게 문제없겠지"
변호사의 개입 없이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분들 대부분, 조금이라도 미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의서만큼은 꼭 남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위와 같이 생각하시다간 나중에 봉변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슨 소리야, 그때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왜 안 적어놔서 이 사단을 만들어??"
아무래도 전문가의 개입 없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남겨두기 어렵다 보니, 실제로 위와 같이 빈틈이 발견되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협의서에는 서로의 약속을 문서화하여 남겨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어기거나 또 문제를 삼는다면?
결국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추후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함께 살아오며 쌓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항목별로 빠짐없이 나열해야 합니다.
금융자산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각종 권리관계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가질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죠.
이렇게 분할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구분해 놓았다면, 분할 대상들을 누가 얼마큼, 어떻게 분배할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균등하게 나눈다’, ‘적절히 분할한다’는 표현은 피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과 이행 방식, 그리고 지급 기한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쌍방 인적 사항과 함께 서명란도 꼭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 각자 성명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 작성일자
✓ 자필 서명 혹은 날인
위 모든 요소까지 빠짐없이 갖춰져야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상대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식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죠.
가정을 유지하는데 본인이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협의이혼재산분할 시 50:50으로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본인이 상대보다 가정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면, 절대 반반으로 나눌 순 없을 텐데요.
결혼생활 동안 본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기여했는지, 그리고 가사노동이나 육아처럼 비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등등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여러분이 더 많은 지분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비경제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허나, 문제는 이런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급여 이체 내역, 생활비 분담 기록, 가계부, 육아일지, 병원 동행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주장보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결국 해당 싸움 또한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 이혼하고 난 이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열에 여덟은 법적으로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히 지급하겠다' 같은 애매한 표현들이 포함돼 있거나, 모든 재산분할 대상을 포함시키지 않아 결국 또 재산을 나눠야 하는.
결국 강제력 없는 종이 한 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뻔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 결국 다시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변호사랑 같이 할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하였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본 소의 도움을 받아 협의이혼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확실하게 남겨둔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까지 가는 일도 없을 겁니다.
더불어 기여도를 통하여 내 몫을 더 챙기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해당 문제에 대해 고민이 깊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테헤란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시 조금이라도 손해 없도록.
후회없는 결과,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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