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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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싸움보단 평화를 원한다면
가까운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평소 사이가 원만했던 형제자매 간에도 감정이 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고인의 생전 의사나 가족 내 역할 분담이 얽히면서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정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깔끔하게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처럼 분할이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엔 오히려 다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막연히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를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 없이 서두르면 오히려 분쟁이 심화될 수도 있거든요.
[협의가 어려울 때 선택하는 절차]
형제들끼리 대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얽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중립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인 중 한 명이 법원에 신청하면 시작되며 법원은 고인의 전체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고인의 기여도, 상속인의 생전 수증 여부, 재산의 성격 등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 계산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법률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를 주는 게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과정이라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한 쪽이 고인을 부양했다거나, 고인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단순한 분할이 어렵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준비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상속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 그에 대한 법적 평가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아야 공정한가]
현실에서 상속 재산 중 가장 문제 되는 건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현금처럼 딱 나눠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시세나 감정가를 두고 이견이 생기면, 누구 하나는 손해 봤다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런 갈등이 반복되다 보면 협의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무 준비 없이 임하면, 결과가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인의 생전 행적, 각 상속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상속된 재산의 성질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거든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눌 재산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감당해야 할 빚까지 함께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따라서 이 모든 걸 고려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절차와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원만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한 법률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 간의 감정, 오랜 시간 쌓여온 기억, 때로는 고인에 대한 해석까지 엇갈리는 문제들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가지고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법적 판단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누구나 공정한 분배를 원하지만, 그 공정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럴 때야말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바라보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안내하는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 한 걸음이 나중에 감당해야 할 후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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