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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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마약긴급체포 처벌 대처 못하면 구속된다
2020~2023 연속 법률부문 소비자 만족도 대상
23.07 기준 누적상담 31만 건 보유
성공사례&최신판례 분석을 통한 대규모의 DB구축
테헤란이 마약사건을 잘하는 이유,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긴급체포 구속재판 방어하는 전략은?
반갑습니다. 마약사건에 특화된 중견규모의 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선처나 감형이 특히나 어려운 범죄 중 하나가 마약범죄입니다. 정말 소량을 한 두 번 흡연·투약한 게 아닌 이상,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받기 때문이죠. 이 칼럼을 클릭하신 여러분 역시 체포 또는 구속된 상황이거나 그러할 위기에 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번 구금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아무리 참작사유가 많아도, 이를 증빙하는 데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접견이나 양형자료 수집이 가능한 전문가인 마약변호사의 조력은 필연적입니다.
오늘은 당소가 보유한 3천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①마약긴급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구속수사가 불리한 이유 ③체포 또는 구속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급하시다면, 여기서 스크롤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우선 가장 상단의 배너를 통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해보세요. 유선이나 채팅, 자가진단을 이용한 상담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약사건에서 마약긴급체포 어떤 의미인가?"
긴급 체포라 함은 영장에 의한 체포와 다르게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도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체포권을 뜻합니다. 형사 소송법을 살펴보면 긴급체포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1. 사형 및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마약범죄의 경우,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만 사용하더라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기에 이미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죠.)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한 겨우
(이를테면 범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을 제출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폐기하는 경우)
3. 체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인 경우
"이미 마약투약으로 긴급체포가 이뤄진 상황이라면 "
구속 영장은 피의자 체포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마약긴급체포가 이뤄진 이후에 영장 발부가 될 때까지 시간 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체포가 이뤄졌다면 그것은 명백한 위법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수사기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수사·체포에 돌입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리적으론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마약긴급체포가 정당한지, 구속을 불구속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마약변호사는 ①소통이 원활하여, 초기 상담에서 형량 및 감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②형사전문 등록증서 보유자로 ③실제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로펌을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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