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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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속수사 불구속으로 전환하려면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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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회
마약구속수사 불구속으로 바꾸지 못하면 실형선고 확률 높아지기에
Q. 동생이 대마초를 운반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만나거나 통화하는데 제약이 많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동생은 정말 단순 고액알바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대마운반 행위는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고액알바’라는 말에서, 동생분이 대마를 운반하는 조건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운반은 유통 행위로 분류되며, 기본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하한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9년 이상의 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동생분이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재판을 구속재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얻은 소득이 적다는 점,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구금된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테헤란에는 구속된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단이 있습니다. 사안이 많이 긴급하시다면, 이 칼럼에 첨부된 배너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간단한 사건 내용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즉시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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