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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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주차장 뺑소니 처벌, 대처 잘하면 피할 수 있을까?
주차장 뺑소니,
'차긁'도 처벌 대상?
차량을 주차하거나 출차하는 과정에서 잠깐 스친 것도 주차장 뺑소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물사고만 발생했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와의 빈틈없는 대처로 처벌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주차장 뺑소니, 도대체 기준이 뭐길래
2. 뺑소니 상황별 처벌 수위
3. 처벌을 줄일 대처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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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뺑소니 처벌
대상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하죠.
하지만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도주한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수준이어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는데요.
주차장에서 옆 차량을 긁은 사고, 다시 말해 대물사고만 발생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뺑소니 처벌은 CCTV와 블랙박스가 많다는 공간의 특성상 도주 사실이 입증되기 더 쉽습니다.
따라서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속히 전문가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감형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주차장 뺑소니 처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
뺑소니여도 다 같은 사고가 아니기에 무엇을 충격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주차장 뺑소니의 경우, 차량을 주차하거나 출차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옆차를 충격하는 대물사고만 발생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다친 상황입니다.
설령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조치 없이 도주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후 도주했거나 도주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주차장 뺑소니여도 어떤 사고인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당시 운전 환경 등을 근거로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황 진단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주차장 뺑소니 처벌 줄이려면
잘못에 대해선 빠르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혐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라는 태도는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게 아니라면 초기에 자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을 줄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하지만 상황을 해결할 가장 정확한 방안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선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특히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줄이는 데에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선처라는 오해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선처를 주장할 만한 근거와 양형자료를 더해야 비로소 선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 일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차장 뺑소니 대응도
테헤란과 함께
도주한 데에 의도적인 게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텐데요.
저희 테헤란은 뺑소니, 무면허, 12대중과실 등 다양한 교통 사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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