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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포 처벌? 관련 규정, 형량, 혐의 대처법 총정리
불법 음란물 유포 처벌? 관련 규정, 형량, 혐의 대처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불법 음란물 유포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어 저희에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란물 유포 처벌 혹은 음란물 반포죄는 생각보다 매우 높은 형량의 처벌 대상이기에 그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고소를 당했거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을 때, 보다 명확하게 음란물 유포죄 이해를 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글에서는 불법 음란물 유포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음란물 유포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불법 음란물 유포 처벌, 관련 처벌 규정 및 형량은?
먼저 음란물 유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입니다. 먼저 형법 제243조에서는 음란한 문서나 도화 및 필름 등의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의 음란물 유포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란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 전송하거나 공개한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물은 단순히 성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음란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만큼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한 사람은 5년 이상의 무기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처럼 불법 음란물 유포에 연루된다면, 매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란물 유포죄 처벌 성립 요건은?
그렇다면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어떤 성립 요건을 갖고 있을까요? 음란물 유포죄 성립 요건은 주로 의도와 피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영상 유포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성립 요건 1. 의도성
피의자가 음란물 또는 특정 영상을 고의로 유포했는지 여부. 실수로 전송했거나 저장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성립 요건 2. 동의 여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유한 경우 처벌 수위가 증가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거나 배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성립 요건 3. 피해 발생 여부
영상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는지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영상 유포죄 처벌 위기라면 대처 방법은?
현재 불법 음란물 유포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판결 혹은 수사 진행 단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자신이 유포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죄 성립 요건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서운 눈초리를 받으며 딱딱한 조사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준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 딱지는 물론 오랜 기간 징역살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영상물 유포와 같은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모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반 경찰 조사부터 무혐의 증거 수집, 고소인과의 합의, 법원에서의 적극 변호 등 전문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란물 유포 처벌과 관련된 법률 규정, 성립 요건 3가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당황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법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란물 유포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함께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배너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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