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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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회생파산이력에도 불구하고 개명 허가율 높이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연말연시에는 많은 분들께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자 새로운 이름으로의 개명 신청이 증가합니다.
과거에 비해 개명 절차가 수월해져 연 평균 10만 건 이상의 신청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명의 남용을 우려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는 추세로 무작정 준비 없이 신청했다간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에 앞서 본인의 상황과 요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전략 수립은 필수입니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당사자에 대해 신원조회 단계를 거칩니다.
이 때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개명을 통해 채무를 면탈하거나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납, 연체, 체납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각 우려가 상당히 높으므로 해당 사항을 먼저 해결한 후에 개명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한 각 시기마다 가능성 또한 달라지는데요.
1. 신용회복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2. 절반 이상 변제 이후 3.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또는 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 순으로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를 모두 마치고 수년이 지나면 신용점수도 좋아지고 기록도 사라져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원에서는 과거의 신용 이력에 대해 모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분들과는 여전히 인용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 드린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개명을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개명허가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하는데요.
다만,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개명을 도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즉 '반드시 개명허가를 받는다'보다는 '허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개명 인용 결정이 다소 어려운 케이스일 경우 하셔야 할 노력은 대체로 '최초 개명 시도 때'와 비슷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하기'입니다.
요건이 어려우신 분일수록 더욱 빈틈없이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개명허가신청서에 기입할 내용 중 '신청이유'에 특히나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개명을 왜 진행해야만 하는지 타당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청이유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존재합니다. 이때 필수적 서류 외에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주위 사람의 입장에서 증언한 문서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인우인보증서라 합니다. 다만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할 시 인우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편지,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등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명이 기각되었다면 항고, 재항고,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지만, 인용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못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명 인용 결정이 받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상당히 전략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개명 대행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다만, 앞서 언급 드렸듯 개명이 어려운 케이스의 성공은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의 조력을 요청하시면 가능한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사항)
개명허가가 어려운 케이스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에 일반 케이스와는 다른 대행 수수료 및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 케이스에 해당하심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조력을 원하실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비용' 등을 위주로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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