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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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기사,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흔히 연말에는 모임자리가 많아지게 될 수 밖에 없죠.
보통의 경우라면 식당을 예약하여
지인들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나,
연말엔 자리 예약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을 배달 시키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프리랜서로 배달대행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달대행 기사님들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달대행 기사로 일을 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부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
(2)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다
(3) 일반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를 충족한다
(4) 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다
(5)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하였다
만약 위의 5가지 사항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봤자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으니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위 사항 중 2번 내용인
'지속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다'
라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배달대행 업무 특성 상
소득이 불규칙하기도 하고,
이를 토대로 변제금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
미리 단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월 수입이 고정적이지않다고 하더라도
배달대행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크게 개의치 말고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위의 글에서 배달대행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이
망설이는 가장 큰 사유는 불규칙한 소득 때문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단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저희와 함께 개인회생을 잘 진행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은 배달기사님들이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정해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고 할 지라도
이를 충분히 증빙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서류만 잘 갖춰 제출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배달대행의 경우,
일종의 프리랜서 소득 형태라고 볼 수 있기에,
직전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평균 내어 반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총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을 계산하게 되고,
이때 계산된 소득을 토대로 월 변제금을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전혀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또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차량 유류비, 보험료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하고
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건을
유리하게 가져가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있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보다 복잡하게 소득이 산정되어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에
이 때문에라도 사건 경험이 많은 도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습니다.
채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대행 기사님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소득 증빙 방법 등 이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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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무의미하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유선, 문자, 카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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