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강도죄 혐의 선처받고 싶다면? 성립 요건 및 형량 정리
강도죄 혐의 선처받고 싶다면? 성립 요건 및 형량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잠깐만 빌리고 가져다 두려고 누군가의 돈이나 물건을 만졌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휩쓸려서 강도죄 혐의를 받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강도죄 성립 요건 및 강도죄 형량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선처를 받는 방법까지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여러분이 당장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담았으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강도죄 형량, 처벌 수위는?
강도죄는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3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즉, 강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살이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의 형법 제333조는 일반 강도죄입니다. 만약 흉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나 야간 침입 후 강도를 저지른 경우는 특수강도죄로 분류되며, 형법 제334조에 따라 특수 강도죄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강도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이렇게 강도죄 형량이 높은 이유는 범죄 성격이 재산 범죄인 동시에 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강도죄 성립 요건 4가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강도죄 혐의가 성립되는 걸까요? 강도죄 성립 요건은 4가지이며,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죄 성립 요건 1. 폭행 또는 협박
강도죄는 단순히 재산 피해를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가했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벼운 위협이나 작은 물리적 접촉은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도죄 성립 요건 2.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어야 하며, 이를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단순히 금전과 물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으로 가치를 가진 모든 모든 이익을 뜻합니다.
강도죄 성립 요건 3. 인과관계
그리고 강도죄 성립 요건 세 번째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폭행 및 협박이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는 이유로 행해졌어야 하는데요, 즉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고 그 결과로 재물을 뺏앗아야 강도죄입니다.
강도죄 성립 요건 4.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강도죄 성립 요건 마지막은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 강도죄를 범하고자 하는 확정적, 미필적 고의가 있었어야 하며, 우발적인 행위로 폭행 협박이 나온 것이라면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도 있었어야 합니다.
3. 강도죄 처벌, 선처받는 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도죄 형량은 형법에 포함된 죄 중에서도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소 3년의 유기징역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대처해도 징역살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강도죄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강도죄는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혐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도죄 성립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강도죄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형 양형 사유가 있다면 이를 형량에 반영합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은 정말 중용합니다. 피해 범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감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범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원인이 생활고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이었음을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양형 사유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꼼꼼히 준비할 수 있으며, 감형을 받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죄 형량 및 성립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강도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단은 수없이 많은 성공 사례와 노하우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