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상해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최종 기소유예 받은 실제사례
2024.03.15
1. 사건 결과
'상해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테헤란의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
상해 혐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한 행인과 어깨를 부딪혔다고 합니다.
상대방 측의 언짢은 표정과 말투로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시비를 걸게 되었는데요.
시비가 말싸움으로 번졌고 술기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변인의 신고로 상해 혐의를 입어 피의자 입장이 되었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죠.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측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상대 측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들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안이 중하지 않음을 참작,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