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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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2024년 4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4년제 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2만7300원이라고 합니다.
대학진학률 증가하고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작년 기준 학자금 누적대출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서고,
연체 금액은 1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취업난까지 겹치며
학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초년생의
개인회생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취업활동에 어려움에 있어 생활비 채무가 발생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반드시 정규직으로 근무중이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회생법원은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장래에도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원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비면책채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면책 효력에 관한 조항인 제566조에 따라
파산절차상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소 법리 해석에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명백히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도로 제625조로 규정되어 있으니
개인회생에서 학자금대출을 비면책채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파산절차에 관한 면책효력 조항 또한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위와 같은 논란의 여지는 더욱 없어졌습니다.
종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관련하여
파산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28일 법률 제566조 제9항이 삭제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삭제 <2021.12.28>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채무로 고통받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도산전문 변호사와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많은 20대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못하고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으면 개인회생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빈곤시대라고 지칭할만큼,
일자리가 줄어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양극화로 공정한 기회조차 잃고 있는 사회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채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지 않게,
최적의 조건으로 채무 해결을 하실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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