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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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개인회생?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오랜시간 개인회생과 관련한
의뢰인 분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자격조건을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정주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이 궁금하신 분,
그 중에서도 가정주부이신 분이 있다면
본 칼럼을 정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정보를 얻으려고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정주부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가정주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을 구하세요'라고 적혀있죠.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가정주부는
외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업주부일 것입니다.
전업주부도 하는 일의 양과 강도,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제적가치가 있지요.
하지만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이 없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사실상 전업주부, 가정주부 개인회생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일한다고 돈이 안드는 것은 아니라서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
생계비 등으로 조금씩 채무가 생기는 경우,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끙끙 앓고 계시는 경우 등
가정주부도 개인회생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중 제일 첫번째는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자녀가 어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시며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는 마트캐셔, 편의점 알바 등
자녀가 학교나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느정도의 소득만 보장된다면
근무시간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무기간이 길 필요도 없는데요,
당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른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구하시고
접수 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신청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니
빠르게 적절한 근무지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소득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꼼꼼한 조건파악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정주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부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
신청이 어려워 근무조건과 재산 등에 대한
세밀하고 전문적인 조정이 필요한데요.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을 하게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이자의 탕감과 추심, 압류의 금지등 장점이 상당하니
일단 본 절차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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