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 가해자 형량을 높이고 싶다면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강간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받고있습니다.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긴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합의생각 전혀없구요,
가해자가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았으면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괘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탄원서뿐일까요?
제가 피해자이긴하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할 수있는 최선을 다해보고싶다는 생각이들어 문의드립니다.
A.
법으로 규정된 강간형량 내용은
형법 제297조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서는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 30년 이하로 한다'라며
'단, 유기징역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벌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정해지기에
피고인에게 의외의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강간형량 범위 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감경 및 가중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도움을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증거를 모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
경찰조사진술, 이후 재판절차까지 스스로 준비해서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다만,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불송치 등 무혐의 처분이 나버린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며
최악의 경우, 역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은 수사단계 초반부터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혐의 부인, 방어의 태도를 취한다면
피해자로서 안일하게 대응하지마셔야겠습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이 되고,
나아가 기대할수있는 최고의 형량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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