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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과 보험의 관계

2024.10.29 조회수 1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카드, 추가대출, 대출연장 같은

신용을 활용한 금융 활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적금보다 보험상품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걱정과 궁금증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보험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이든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보험상품은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시면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신용 거래가 아닙니다.

 

 

 

 

보험 해약/해지 환급금은 보험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일정한 위약금을 제외하고 즉시

받으실 수 있는 돈이므로 환금되는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회생 담당 법원에서도

보험 해약/해지 환급금은 재산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보험 환급금이 많으면 재산이 늘어나므로

개인회생 월변제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을 해지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전 보험을 환급하여 받은 돈은

얼마든지 법원에서 계좌나 보험기록 검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돈을 그냥 보관하고 계시거나, 이미 사용하셨는데

사용차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용도

( 주거비용 임대차 보증금이나 다른기관의 대출 변제 등)

가 아니라면 그대로 청산가치에 잡히고,

도리어 법원에서는 재산을 은닉 하려는 시도 했다는

인상을 주게 되어 개인회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대출 또는 보험금 담보대출은

그 성격상 개인회생에서 면책될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보험약관대출은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올릴 때

약관 대출 받은 부분 만큼은 재산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약관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즉 일반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서

개인회생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 신용대출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이

받으시고 있는데, 여기서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은 정상 지급 해야 될 수 있는데,

신용대출로 빌려준 돈은 개인회생이 진행되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쌓아 놓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계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자 스스로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줄 돈은 없는 것이므로 받을 돈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보험 해약을 종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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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보험의 관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험과

월 변제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 주세요

 

보험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지켜나가도록 

14년 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해결책을 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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