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친족간 성범죄피해 변호사 도움이 필수인 이유는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사촌오빠로부터 피해를 입은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너무 어린나이였고 혼자서 계속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친족간 성범죄 사안은 입에 담기도 끔찍한,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트라우마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죄질이 심각하기에 친족성폭행 가해자는
일반 성폭행보다 훨씬 무겁고 엄중한 처벌로
반드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 할까봐,
또는 그 이후의 피해가 두려워
수차례 신고 등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혹은 너무 어릴 적 발생한 사건이라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시간만 흘려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도
오히려 신고를 말리는 상황도 있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용서해주자, 너만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아무리 가족이라하더라도 친족간 성범죄를 저지른 이상,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닌 성범죄자입니다.
더 늦기전에 공소시효를 알아 보고,
만약,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더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DNA 등의 과학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혹은 가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등등
여러 변수에 의해 공소시효도 달라지죠.
더 시간이 흘러가기전에, 성범죄 피해자 전담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하시어 적절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너무 예전일이라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A
성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피해 사실에 대해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말한 적은 없으실까요?
있다면, 증언을 부탁하실수 있습니다.
혹은 그 당시의 일기나 메모를 작성해 두셨다면
이 역시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죠.
가해자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니 연락하여
사과나 인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신다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족간 성범죄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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