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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 운전? 2024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및 징계 규정 총정리
공무원 음주 운전?
2024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및 징계 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처벌 대상인 음주 운전 수치가 낮아지면서 음주 운전 법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곤혹을 치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일반 음주 운전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 공무원 징계까지 더해지기에 일반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시 지금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려서, 앞으로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는지 걱정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2024년에 적용되고 있는 음주 운전 법과 더불어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및 징계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2024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공무원 음주 운전 규정을 확인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2024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먼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징계에서의 음주 운전은 음주 운전 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말하며, 술에 취한 상태를 확인하는 음주 운전 수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10년간 음주 운전이 몇 번째인지에 따라, 그리고 인적 피해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 운전 처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형사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를 받는 행정 처분으로 나뉩니다. 공무원 금주 운전 징계는 일반 음주 운전 법 규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음주 운전이 최근 10년 내 2회 이상인 경우 (음주 운전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5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6년의 징역형 혹은 1,000만~3,000만 원 벌금형
- ▶ 측정 불응 : 1~6년 징역형 혹은 500만~3,000만 원 벌금형
2) 음주 운전이 최근 10년 중 처음인 경우 (음주 운전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2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1,000만 원 벌금형 및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5년 징역형 혹은 1,000만~2,000만 원 벌금형
- ▶ 측정 불응 : 1~5년 징역형 혹은 500만~2,000만 원 벌금
음주 운전 법은 매년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받는 음주 운전 수치 또한 계속 내려가서 이제는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릴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또한 전날 밤 마신 술로 인한 숙취가 남아 있어 다음 날 아침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규정
이번에는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징계 규정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음주 운전 수치, 음주 운전 유형, 그리고 음주 운전 횟수에 따라서 정직, 감봉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 매우 높은 징계 수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는 음주 운전 법에 맞물려서 규정되어 있으니, 위의 2024년 음주 운전 처벌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순 음주 운전인 경우 (음주 운전 횟수 및 음주 운전 수치에 따른 기준)
- ▶ 최초 음주 운전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정직에서 감봉
- ▶ 최초 음주 운전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강등에서 정직
- ▶ 최초 음주 운전 및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해임에서 정직
- ▶ 최초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불응 : 해임에서 정직
- ▶ 2회 음주 운전 : 파면에서 강등
- ▶ 3회 이상 음주 운전 : 파면에서 해임
2)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경우
-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에서 정직
-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파면에서 강등
3) 음주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 해임에서 정직
- ▶ 사망사고 : 파면에서 해임
- ▶ 물적 피해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해임에서 정직
- ▶ 인적 피해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파면에서 해임
4)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에서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에서 정직
- ▶ 면허 관련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 적용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 직류 및 집배 운영 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3. 공무원 음주 운전, 걱정된다면 먼저 알아두세요!
공무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음주 운전 법에서 규정하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까지 함께 해결을 해야 하므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단순히 반성문을 길게 작성하고, 가족의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한다고 해서 무마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논리와 증거로 주장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 운전 사건 사례] 교육공무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면허구제 ->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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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무원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적용되는 음주 운전 법 및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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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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