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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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상속포기 한정승인 왜 비추천할까?
내 핏줄이었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리해야 할 것은 마음 뿐만이 아닙니다.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주어진 시간 동안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법률 절차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여러분의 큰 관심사는 비용이나 셀프상속포기 한정승인 방법에 대한 정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가족이 남긴 재산, 채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ㅣ나는 몇 번째로 상속인이 될까
사망자의 재산이 세습되는 과정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받든 받지 않든 승계 순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민법 제1000조를 보시면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자산과 채무에 대한 권한이 내려가는데요.
유산의 승계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괄하여 전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에게 어떤 자산과 부채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사망한 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해당 서비스로는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예·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및 토지,
채권부터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요금, 대출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ㅣ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초과하는 막대한 채무가 있고
승계자 입장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상속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고민을 통해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면 서둘러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밝혀야 하는데요.
이때 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세 달이 지난 후에는 이미 망인의 재산 및 채무를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포기나 한정적 승인 자체가 불가해지는 것이죠.
또한, 효과만 보면 유사한 듯 보여도 사실 아주 다른 변제 절차이기에
무턱대고 과정이 간소한 상속 포기를 신청하시면 결국 시간과 돈만 아까워질 수 있습니다.
각각 특징이 상이하고 한계점이 분명 있는 만큼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에 적합할지는
법리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여 셀프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마시고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 받으시길 권해요.
ㅣ셀프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추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을 승인할 때는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짧은 신청 기한 때문에 여유가 없을 겁니다.
두 절차 모두 같은 기간 안에 필요한 문서를 빠짐없이 챙겨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일상 생활과 다른 사무를 병행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세 달은 훌쩍 지나가 버리거든요.
또한 명백하게 포기 및 한정 승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망인의 재산이 조금도 잘못 처분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속재산이 인출 및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망인의 유산을 단순승인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정상속승인은 신청 후 법원의 승인문을 받은 후에도
내용 증명을 위한 신문공고, 채무 배당까지 후속으로 진행해야 할 단계가 있어서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셀프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시도했다가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
되도록이면 상속이 개시된 직후부터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확하고 완성도 있는 법률 절차로 여러분을 이끌어주지는 않습니다.
셀프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도움 없이 임의대로 이행한 경우
어떤 분쟁 요소가 툭 튀어나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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