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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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처벌로 끝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변호사 필요하죠.
최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개인 계좌가 보이스피싱대포통장으로 연루되는 사안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수법이 늘고 있는데요.
대출이 필요하기에 간절한 마음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넘겼으나 결국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안타까워도, 범법 행위로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기에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포통장처벌로만 끝나지 않는 사안이기에 신속히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인데요.
해당 사안으로 어떤 범죄에 연루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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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자수가 답일까?
해당 사안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직 경찰에는 사건이 접수되기 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좌 거래가 정지되어 일상까지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응책을 찾고자 급히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실무상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이의신청을 통해 거래 정지를 해지하면 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지만,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이의신청조차 쉽지 않죠.
은행에서는 해당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받기 위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계좌 정보나 체크카드 등을 넘긴 사실이 있다면,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수사기관에 먼저 찾아가 자수를 하자니, 대포통장처벌이 무거울까 걱정도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 자수를 할 경우, 양형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속히 수사에 대응하여 계좌 정지까지 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초기에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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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이 혐의'는 못 피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잠시 뒤로 두고, 해당 사안에서 가장 피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이스피싱까지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겨준 혐의가 있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전자금융거래법을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 전달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저 준 입장일 뿐임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벌금이든 징역이든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저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인데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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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대포통장,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통장에서 돈이 오가고, 이로 인해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사실상 사기죄 혐의까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기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은 당연히 더 무거워지며 집행유예 처분과도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거라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기죄만 인정되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도 피할 수 없는데요.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싶으실 테지만, 워낙 범행 수법이 널리 알려지고 있어 이제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기에 처벌을 피하기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신속히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든 이후이든 해결책이 필요하기에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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