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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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신분증위조처벌과 감형 요소, 청소년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위조처벌과 감형 요소, 청소년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청소년신분증위조 사건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는 점주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후 청소년인 것을 밝히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조 신분증은 SNS에서 불법으로 제작, 판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분증과 똑같은 재질로 제작하여 100만 원대로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많죠.
하지만, 단순 청소년들의 일탈로 보일 수 있는 해당 행위는 여러 혐의와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청소년이더라도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추세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안일하게 생각은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분증위조로 인한 처벌과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대 징역 10년 받을 수 있는 혐의>
신분증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위조한다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공문서위/변조죄는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죠.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점 혹은 편의점에서 사용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위조하여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까지 취했다면 사기죄 처벌대상까지 될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 역시 10년 이내의 징역형이기에,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형사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 낮출 수 있는 감형 요소는?>
만약, 실형을 받는다면 향후 입시나 취업, 사회생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인에게도 높은 수준인 10년의 징역이기에, 청소년이라면 최소 2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죠.
하지만, 청소년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기소유예 혹은 낮은 보호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일 때
2) 가담한 수준이 매우 경미할 때
3) 범행 가담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4)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물론, 사안에 따라 감형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양형 참작이 되려면 위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 조력으로 가중처벌 막아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 요소만으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과한 처분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죠.
본인 혹은 자녀에게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도록 신속히 청소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수 천 건의 소년사건을 진행해 온 베테랑 변호사가 조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