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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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백과] 해외디자인출원, 내 상황에 맞는 출원 방식은 과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디자인권이란 독창적이면서 심미감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로, 20년 동안 권리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디자인권을 비롯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등록받은 국가 내에서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A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A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에서 디자인을 권리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디자인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에 별도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국내 디자인권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진행해야 하죠.
국내를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이는 가장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한다면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출원하려는 국가의 법제도와 절차를 고려하여 출원을 준비해야 빠른 시일 내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은 해외 디자인 등록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를 국제사무국(WIPO)에 제출하면 협정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헤이그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다수 국가에 출원하고 싶을 때 유리한 제도입니다.
영어로 된 출원서 1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출원 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거절통지서가 접수된다면 대응 단계에서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개별국 국제출원은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국가마다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 출원이라고도 함)
출원하려는 국가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부터 등록까지 함께 진행하는 절차이죠. 따라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국에 적절한 언어로 된 출원서를 국가마다 제출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개별국 국제출원은 소수 국가에 출원할 때 적합한 출원 방식으로, 헤이그 시스템보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진출을 하고, 현지에서 디자인을 공개한다는 건 사실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용이나 무단 사용 등의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내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안에 따라 (1)헤이그 국제출원이 적합할 수 있고 (2)개별국 국제출원이 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진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적절치 못한 선택으로 절차적/비용적인 손실만 얻고 등록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말이죠.
저희 테헤란은 해외 100여개 국가와 출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특허법인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해외 출원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실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노하우와 지식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있으니, 해외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1800-8230 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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