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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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 실형 피하는 방법 이거 하나면 된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12대중과실에 규정된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 역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호등이 없다고 해도 횡단보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보행자를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처가 늦어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서 아래 이어질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면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고가 발생하죠.
이 때 사고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보험사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지른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아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면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보행자를 조심해서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가 주변에 없다고 해도 주의를 살펴보고 서행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며, 처벌 수위도 무겁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 때 피해가 경미한 정도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으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이 다쳤거나,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다면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 실형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형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등 갖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데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원만히 이루는 것은 감형에 아주 유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한다면 합의는 필수로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더 이상 합의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재판까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단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단계라도 소홀히 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어떤 변호사를 고를 지 고민이 된다면?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국내 5%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진이 최선을 다해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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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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