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미인지 횡단보도뺑소니 사고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에 대어 두었던 차량에 탑승하여 지상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하여 큰 길로 빠지려고 하던 중, 뭔가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창문을 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근처에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피는 의뢰인에게 아무도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건네지 않자 의뢰인은 본인의 착각이라 생각하고 현장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에게 횡단보도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의뢰인은 당시 주변을 살피던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신고했다는 상황에 당황스러워 무죄를 증명하고자 속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 파악을 시도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몰랐던 것 뿐 의도적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들 중에서도 뺑소니 사고의 경우 죄질이 아주 나쁜 축에 속합니다.
그런 만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결격기간까지도 부여됩니다.
이처럼 불이익이 많은 사건이기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소명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저희 테헤란을 믿고 사건 해결을 맡겨주신다면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늘 최선의 결과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