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횡단보도뺑소니로 억울하게 신고 당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치려다 갑자기 달려든 아이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이는 급정거한 의뢰인의 차량 앞쪽으로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아이가 다친 곳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다는 대답을 하고 반대편으로 자기 갈 길을 갔고, 의뢰인은 별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고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아이는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이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횡단보도뺑소니로 신고합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속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많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혐의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입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를 경우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크게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한 뒤, 피해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필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희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치밀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늘 최선의 결과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