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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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해야만 하는 사건?
[ 목 차 ]
1.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2. 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 사건
3. 어떤 음주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을까?
1.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 “제가 진짜 실수로.. 반성하고 있는데요..” 라고 수백 번 다짐하고 외쳐도,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사관, 검사, 판사님들은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즉 어떻게 내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도움이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만일 사고까지 난 경우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면 그와의 합의도 성사시키며,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여러분을 변호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즉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함께하여 불리한 진술은 막고, 재판에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감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홀로 진행하는 것 보다 확연한 차이를 본인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2. 음주운전변호사 선임 해야하는 사건
■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할 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여러 상황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운전면허취소로 어려움이 생겼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음주운전 사건이 초범이 아닐 때
음주운전은 특히나 과거 동종전과 이력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만일 초범이 아닌 2회이상 적발에 해당된다면 가중처벌이 됨으로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수치로 다툴 만한 여지가 생길 때
음주운전은 0.03%부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확하게 처벌됩니다.
0.08%, 0.2%를 기준점으로 삼아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을 한 시간대와 음주측정을 한 시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어 수치를 더 낮출 여지가 있다면 처벌수위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로 인해 피해자까지 발생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참작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직접 합의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 많음으로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준다면 합의에 이러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3. 어떤 음주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을까?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음주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형사사건도 세분화를 해보면 수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음주사건에 특화되어 풍부한 실무처리 경험을 기반하여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사례 게시판에서도 그동안 저희가 처리해온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 뻔하고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변호사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위기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선 내용을 토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얘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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