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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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트위터자영 구매, 실제로 처벌 가능한가
트위터자영 구매,
실제로 처벌 가능한가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 특히 텔레그램이나 라인 및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에
수사 인력의 관심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항 또한 신설 및 개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하여 지금 걱정하고 계신 트위터자영 구매 사실. 그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황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기도 하고 처벌도 상이하며, 심지어는 처벌을 면하는 예외도 존재하죠.
하여 많은 분들이 연루되기 쉬운 대표적 정황을 예시로 트위터자영 구매 관련 처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을 구매한 게 걸리기는 했는데
판매자만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구매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위터자영 판매 글에 연락을 취하기 전,
입금 내역이 남는다는 점이 찝찝해 이미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처벌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청천벽력처럼 느껴질까 싶은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촬영 대상이 판매자와 동일하며, 해당 판매자는 성인이었을 경우에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자신이 스스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하며 판매한 것이라면 구매자는 혐의가 없죠.
하지만 촬영 대상이 본인이 아니었다면 의사에 반한 배포 및 판매라는 점에서 불법촬영물이라고
판단되고, 불법촬영물은 소지 및 시청 혐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아청물이라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트위터자영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뒤늦게 연락이 와서 아청물이라는데 어쩌죠"
의외로 매우 잦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청물이 아청물인지도 명확히 모르고 구매하는 일이죠.
실제로 트위터자영 판매는 벌이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하는 일종의
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연령을 밝히지 않은 채 단순 자위영상이라고만
명시한 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청물은 구매자도 처벌받는다는 이유로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자 일종의 꼼수를 쓰는 건데요. 이때는 고의로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니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청물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명확해야 하고,
이 주장을 받쳐 줄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예 구매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가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구매 내역이 분명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아청물인 것을 몰랐다 해도 상식적인 시선에서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외양이었거나 정황상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나의 미인지 주장과는 별개로 처벌받는 일도 발생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기는 했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찍은 거잖아요?"
위 질문의 연장선으로, 구매 당시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처벌받아야
하는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보면 요지는 '미성년자라
해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인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취급되어 처벌받는 건 아무래도
억울하다' 하는 의견인데요. 경찰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면 상당한 위기에 처하신 겁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하여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도
그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수립하는 데에 저해를 가한
대상 성인이 처벌받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착취가 아니라는 주장은 접어두시고, 반드시
혐의를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사죄 입증의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
정황에 따라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방식이 나뉠 테니,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올바른 방향성과 방식을 확립한 뒤 신중히 움직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는 성범죄변호사 및 전문가의 간략한 자문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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