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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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청주마사지단속 경찰조사 전후 피의자 대처 프로세스
청주마사지단속 경찰조사
전후 피의자 대처 프로세스
얼마 전 청주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가 불법 성매매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죠.
이를 기사로도 접하기도 했지만, 더 실질적으로 체감된 것은 문의 건수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콕 집어 청주 지역에서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문의였죠.
모든 분께 하나하나 짚어 드리다 보니 아예 연락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글을 하나
작성해 둬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인입된 30만 건의 문의와
실제 판례를 분석하여 내린 최적의 피의자 대처 프로세스이니 유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단순 성구매 혐의가 아니라 알선 혐의를 입고 계신 거라면,
중대한 사안인 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읽어 보실 것도 없이 문의 주셔야 합니다. ※
1. 기본적으로 부정은 금물
현재 청주마사지단속 피의자 신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부정은 금물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매매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아시나요? 30조를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혐의도 불분명한 사안에 부족한 경찰 인력이 동원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성매매장부에는 인적 사항은 물론 연락처, 상매매 일자나 방식, 횟수, 금액 등 성구매 행위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대략 수천 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
수많은 장부 내 인원들 중에서도
콕 집어 나에게
경찰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는 게
무슨 뜻이라 생각하시나요?
”
단순 장부 증거만이 아니라 CCTV 화면이나 성매매여성의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며, 나는 결코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초범이라면 존스쿨 제도를 활용
혐의를 인정한다 하여 무조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마사지단속 사건 피의자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죠.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나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를 연기시켜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특히나 국민 중 성범죄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초범의 경우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인 존스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초범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죄질에 따라 초범도 실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3. 미수에 그쳤다면 입증에 집중
일부 청주마사지단속 사례는 예약금만 입금해 두었다가 실제로 방문하지는 못하고 환불받았다든지
이용하려고 방문한 적은 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하는 각종
예외가 적용된 바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성매매 미수 혐의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 사실을 적극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혐의를 부정하기 힘들
증거를 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 증거가 무력한 것이며 실제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만 무고함이 증명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은 세부 정황마다 달라지기에 하나하나 일러 드리지는 못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대신에 나의 청주마사지단속 성매매사건에 알맞은 전략을 개인적으로 세워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셔서 사건 내용을 상세히 말씀 주신다면,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1차 상담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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