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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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몰카협박, 혐의 구분과 처벌수위 총정리
몰카협박, 혐의 구분과
처벌수위 총정리
현재 몰카협박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된 상태인지 제대로 알아 두셔야 할 겁니다.
단순 협박 자체만 인정되는 것인지, 유포 행위가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도촬 혐의까지 이어지지는 않는지.
게다가 단순 위협성 유포만이 아니라 이외의 강요까지 더해지지는 않았는지, 촬영본 수위는 또 어떤지.
이외에도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적용하면 현재 처해 계신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유사 사례, 실제로는 유사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몰카협박 혐의의 구분과 처벌을 정리하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혐의 진단이 우선!
몰카협박 사건의 대표적인 형태는 피해 대상 몰래 성적인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련의 이유로 인해 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는 상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카촬죄의 촬영 혐의, 반포 혐의는 물론 협박·강요 혐의가 모두 병합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처벌 규정 및 수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렇게 보니 말이 어려우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위 모든 죄의 혐의점이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면밀히 대비하고 소명해야만 엄중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명은 금물!
몰카협박 사건에 연루되신 피의자분들은 이것저것 혐의를 덜어낼 쟁점을 스스로 제기하시는데요.
어차피 실제로 유포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협박했을 뿐이다,
촬영 당시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다, 자발적으로 찍었다, 불법 사이트에 뿌리겠다는 것도 아닌데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미수인데 처벌받는 건 너무 부당한 것 같다.
이외에도 사건마다 세부 사연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발언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뉴스에 대서특필 되는 사건이 아니고서야 선생님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신다는 것은, 짐작하고 계신 것보다
사안이 심각해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연을 불문하고 대처가 필요하신 거죠.
유포 범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유포 의도가 없었더라도,
화를 이기지 못해 한 말이더라도, 관계성이 어쨌더라도 일단 면죄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효력을 발휘할 변론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에 꼭 알맞은 양형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신속히 수집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2차가해로 인정될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해내실 수 있다면 성범죄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어느 조건 하나라도, 정말 애매하게 모자라지 않나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는 점
반드시 유념하실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포진한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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